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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안법벌칙사항
홈 > 농산물자료실 > 행정처분 > 농안법벌칙사항
농안법벌칙사항
농안법벌칙사항
구 분 대 상
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(법 제86조) -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
-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
-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
-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
-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
-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
-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
-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소한 자
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87조) -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
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88조) -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영위한 자
-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·합병을 한 자
-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
-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
-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자
-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하업무외의 판매·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자
-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허위를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자
-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 위탁받아 거래한 자
-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도매시장안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
-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
-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
거래실적미달행정처분 과태료부과기준 과징금부과기준 농안법벌칙사항 위반행위별처분기준
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이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054-270-4787이며 팩스번호는 지역번호054-270-5520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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