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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일 및 가족 이미지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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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자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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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부과기준
홈 > 농산물자료실 > 행정처분 > 과태료부과기준
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
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
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
법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을 위반자 법 제90조 제1항 800만원
법 제74조 제2항 또는 제8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
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
법 제90조 제2항 제3호 500만원
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 제2항 제4호 300만원
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50만원
법 제29조 제5항(제4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
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 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자
법 제90조 제3항 제2호 50만원
법 제7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
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,환경의 유지를 저해한자
법 재90조 제3항 제3호 100만원
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고(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
대한 보고를 제외한다)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
법 제90조 제3항 제4호 100만원
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5호 100만원
거래실적미달행정처분 과태료부과기준 과징금부과기준 농안법벌칙사항 위반행위별처분기준
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이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054-270-4787이며 팩스번호는 지역번호054-270-5520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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